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1-0207호
2021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
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공고합니다.
2021년 6월 21일
문화체육관광부장관
1. 융자 규모 : 3,100억원 이내
※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
2. 융자 대상 업종, 융자 한도 및 접수처
자금구분 | 대상 업종 | 접수처(문의처) | 신청한도 |
운영자금 | 종합휴양업 | ㅇ 한국관광협회중앙회 (☏02-757-7485 / ㅇ 시·도 관광협회 | 최근 3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%, 30억원 이내 |
관광유람선업 | |||
마리나선박 대여업 | |||
마리나선박 보관․계류업 | |||
국외여행업 | |||
국내여행업 | |||
전문휴양업 | |||
관광식당업 | |||
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| |||
관광공연장업 | |||
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| |||
기타유원시설업 | |||
관광유흥음식점업 | |||
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| |||
관광순환버스업 | |||
관광사진업 | |||
관광펜션업 | |||
관광궤도업 | |||
한옥체험업 | |||
사후면세점 | |||
숙박업(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) | |||
외국인환자 유치업 | |||
수상·수중레저사업 | |||
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지역 내 우수 일반음식점영업 | |||
관광객 유치형 축제ㆍ행사 | |||
관광지원서비스업 | |||
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| |||
운영자금 | 야영장업 | ㅇ대한캠핑장협회 (☏02-362-8688 / 04502 서울시 중구 중림로 10 삼성사이버빌리지 아케이드 2동 204호) ㅇ 시·도 관광협회 | 최근 3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%, 30억원 이내 |
일반여행업 | ㅇ한국여행업협회 (☏02-6200-3907 / 04158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9, 성우빌딩) ㅇ 시·도 관광협회 | ||
관광호텔업 | ㅇ한국호텔업협회 (☏02-703-2845 / 04540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10길 9, 경기빌딩 402호) ㅇ 시·도 관광협회 | ||
수상관광호텔업 | |||
한국전통호텔업 | |||
가족호텔업 | |||
호스텔업 | |||
소형호텔업 | |||
의료관광호텔업 | |||
국제회의시설업 | ㅇ한국MICE협회 (☏02-3476-8325 / 04637 서울시 중구 퇴계로 18, 대우재단빌딩) ㅇ 시·도 관광협회 | ||
국제회의기획업 | |||
카지노업 | ㅇ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(☏02-730-6364 / 03173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37, 도렴빌딩) | ||
종합유원시설업 | ㅇ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(☏031-422-2863 / 13929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편로 16, 동편상가) | ||
일반유원시설업 | |||
휴양콘도미니엄업 | ㅇ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 (☏02-3486-3195~6 / 06367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80, | ||
보세판매장 | ㅇ한국면세점협회 (☏032-744-6910~3 / 22379 인천시 중구 공항동로 296번길 98-116 2층) | ||
시설자금 | ㅇ관광호텔업 등 33개 업종, 관광지·관광단지 조성사업,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, 관광지·관광단지·관광특구 내 관광연관업종 등 ※ 자세한 내용은 ‘업종별 자금지원현황(100P)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| ㅇ시설자금 신청서는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의 영업점에 방문 제출 * 각 은행 본점은 접수처가 아님 < ※ 취급은행별 문의처> 한국산업은행(☏02-787-6221) 경남은행(☏055-290-8669) 광주은행(☏062-239-6504) 국민은행(☏02-2073-3124) 기업은행(☏02-729-6074) 대구은행(☏053-740-2323) 부산은행(☏051-620-3443) 신한은행(☏02-2151-2595) 우리은행(☏02-2002-5401) 전북은행(☏063-250-7218) 한국씨티은행(☏02-2004-2540) 하나은행(☏02-2002-1642) NH농협은행(☏02-2080-7625) SC제일은행(☏02-3702-3452) Sh수협은행(☏02-2240-8522) | ㅇ신축, 증축 -하반기 소요자금 100%, 150억원 이내 * 대기업, 중견기업 또는 특급(4~5성)호텔은 소요자금의 70%, 40억원 이내 ** 단, 관광지․관광단지․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원 이내(대기업, 중견기업 또는 특급호텔은 제외) ㅇ개보수 -하반기 소요자금 100%, 80억원 이내 * 대기업, 중견기업 또는 특급(4~5성)호텔은 소요자금의 70%, 20억원 이내 ㅇ한식당을 운영 중인 특급(4~5성)호텔이 당해 호텔을 증축 또는 개보수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시설확충자금(특급호텔 내 한식당 신설 및 개보수자금 포함)은 대기업, 중견기업, 특급호텔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신청한도를 적용한다. |
ㅇ 신청서류 제출방법
- 운영자금 : 방문 또는 등기우편
- 시설자금 : 방문
ㅇ 은행이 증빙서류, 재무건전성, 사업성, 상환능력, 담보규모 등에 따라 융자 신청을 거부하거나, 신청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, 신청 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람.
ㅇ 운영자금 융자신청 한도는 업종별 융자한도액에서 관광기금 미상환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융자 금액은 미상환액의 합산에서 제외
ㅇ 관광벤처기업, 우수 여행사, 우수 관광기념품개발 등에 대한 운영자금 융자지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별도 공고 및 선정 예정
3.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
구분 | 운영자금 | 시설자금 |
신청서류 접수기간 | 2021.6.23.(수) ~.11.12.(금) * 신청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| |
융자금 신청기간 | 융자 선정 후 즉시 ~ 2021.12.10.(금) | |
접수처 | 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·도 관광협회,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*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|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 지점 *방문접수 |
업체선정 | 한국관광협회중앙회(융자선정위원회)에서 심사․선정 | 해당 접수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선정(대출약정 체결) |
선정발표 | 매월 관광협회중앙회에서 개별 통보 | 매월 해당 접수은행에서 개별 통보 |
융자금 | 신청서에 기재한 은행 영업점 | 신청서를 제출한 은행 영업점 |
☞ 접수(융자금 신청)기간은 사업자가 접수처(협회, 취급은행)에 신청하는 날짜 기준임. ☞ 융자예산을 모두 소진 시에는 융자집행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. ☞ 은행은 융자금 대출실행을 2021.12.23.(목)까지 완료해야함. | ||
ㅇ 취급은행 (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시중은행)
- 한국산업은행, 우리은행, 국민은행, 신한은행, 기업은행, 하나은행, 한국씨티은행, 부산은행, 대구은행, 광주은행, 전북은행, 경남은행, SC제일은행, NH농협은행, Sh수협은행 등 15개 은행의 영업점
4. 대출기간
구 분 | 상환기간 | ||
운영자금 | 모든 업종 | 5년(2년 거치 3년 분할상환) | |
시설자금 | 신축․신설/ 증축․증설 | 1~3급(1~3성)호텔, 가족호텔업, | 12년(5년 거치 7년 분할상환) |
복합리조트, 복합 MICE시설 등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| 13년(5년 거치 8년 분할상환) | ||
기타 | 9년(4년 거치 5년 분할상환) | ||
개보수 | 1~3급(1~3성) 호텔, 가족호텔업, 호스텔업, 숙박업(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) | 8년(4년 거치 4년 분할상환) | |
기타 | 7년(3년 거치 4년 분할상환) | ||
5. 대출금리
가. 기준금리 :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‘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’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, 그 하한은 2.25%로 함
* (참고) 2021년 2/4분기 기준금리 : 2.25%
나. 대출금리
구 분 | 대 출 금 리 |
대기업 중견기업 | ◦ 기준금리 |
중소기업, 공공법인, 개인 | ◦ 기준금리에서 0.75%p 우대 ※ 다만,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자금(건설, 개보수)은 기준금리에서 1.25%p 우대 - 관광호텔업, 수상관광호텔업, 한국전통호텔업, 가족호텔업, 호스텔업, 소형호텔업, 의료관광호텔업 - 관광펜션업, 품질인증업소(숙박업) -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|
※ 대 기 업 :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
중견기업 :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상의 중견기업
중소기업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 중소기업을 말함.
다. 적용조건 : 최초 대출 시 적용된 우대 금리 조건은 융자금 상환 완료 시까지 적용(중도 변경 불가) 다만, 융자대상업체로 선정 또는 배정된 후 융자 시행 전에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중소기업, 중소기업이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대출금리를 변경 적용한다.
6. 소요자금 신청범위
가. 시설자금
ㅇ 융자취급은행의 심사를 거친 관광사업체의 공사금액 중 ‘21년 하반기에 소요되는 공사 및 시설구입 자금으로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건물, 구축물, 기계장비 및 비품 등에 한함
ㅇ 개보수자금은 [건축법 시행령] 제2조의 ‘개축’, ‘재축’에 소요되는 자금으로, 기존 건축물의 규모와 동일하게 보수하는 것에 한하며, 규모가 변동되는 증축, 증설 등은 건설자금으로 신청하여야 함
*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는 개보수에 해당
ㅇ 다음의 경우,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
- ’21. 1. 1일 이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미지급 중인 공사비(’21년도 상반기 내 준공된 공사 제외)
-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의 토지매입비
- 공사자금으로 토목공사에 소요되는 자금*
* 단, 관광시설 확충 등에 반드시 필요한 공사로서, 그 관광시설이 정상적으로 준공 및 운영되어야 함.
- 항공기 구입 시 금융리스로 인해 계상된 부채 감소를 위한 목적으로 융자 가능
ㅇ 다음의 경우,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불가
-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9조 제13호, 제19호부터 제23호까지, 제26호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, 기타 관광사업 고유목적과 연관성이 적은 시설
- 토지매입비, 내구연한 1년 미만의 집기․비품 구입비용
ㅇ 시설자금 실 대출금액은 융자취급은행의 기성고 검사 결과에 따라 확정
- 대출금액 = 당기 기성고 인정금액(단, 당기 융자배정액 이내)
나. 운영자금
ㅇ 사업체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손익계산서상 영업비용(매출원가+판매․관리비)에 한함
- 자산취득비용 중 집기․비품․차량운반구는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
- 이자 등 금융비용은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불가
- 카지노업의 경우 영업장 개보수비, 신기종 구입비, 해외사무소 유지비, 해외 광고홍보비를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
다. 공통사항
ㅇ 관광사업체는 3년 이상 연속으로 융자받을 수 없으며, 3년 연속으로 융자 받은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후 융자 신청할 수 있음.(2018년부터 적용)
ㅇ 특급호텔 또는 (대기업)중견기업의 경우 당해 반기 내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중복 신청할 수 없음.
※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※ 문 의
-울산광역시관광협회 052-275-2412 / 052-265-2412
-한국관광협회중앙회 02-2079-2446
※ 붙 임
-첨부1. 2021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
-첨부2. 2021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신청서
-첨부3. 2021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소요내역서
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 646 우) 44714
TEL 052-275-2412, 052-265-2412 / FAX : 052-276-24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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